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31호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형ㆍ상생협력형)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형ㆍ상생협력형)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유의사항 -

1. 세부과제별 신청·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세부과제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시장확대형	전략형	구매연계형 (시행완료)	‘25.1월	2월 5일 ~ 2월 20일	3월	4월
		구매연계형 상생협력형 (시행)	‘25.5월	6월 9일 ~ 6월 23일	7월~8월	9월

※ 지원과제, 지원규모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공고 참조

2. 신청자격 서류,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마감일 마감시간(18시까지)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가치(공급)사슬 상의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붙임2-X]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2. `25년 변경사항

구 분		시행 계획 주요 변경 사항
		‘24년도	‘25년도
가점		-	• (구매연계) 多수요처과제 1점 신설
기타사항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 해당없음	•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1개로 제한 * 단, 적용 제외 사업 및 수행 과제 수 산정 기준은 반드시 [붙임1] 참조
	보안등급 분류	• 해당 없음	• 연구개발기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여부를 자체 점검 후 신청(필수) * 세부내용은 [붙임3] 참조
	투자기업 사전심사제도	• 기관별 절대평가	• 기관별 상대평가(탁월, 우수, 보통 적용)

3. `25년 하반기 지원내용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93억원 내외 (99개 과제 내외)

세부 지원분야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일정
구매연계형	국내수요처	18개 과제 내외	국내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공고(5월) → 접수(6월) → 선정평가(7월 ~8월) → 협약(9월)
		2개 과제 내외	민관협력 OI 플랫폼을 통해 발굴된 중소기업 대상 국내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해외수요처	13개 과제 내외	해외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소재부품장비	10개 과제 내외	국내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조달혁신	10개 과제 내외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 지원
	혁신형도전	16개 과제 내외	대ㆍ중견기업 수요처가 제안한 과제제안서 기반 기술개발 지원
상생협력형		30개 과제 내외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목표 지원 과제 미달이 발생할 경우, 국내수요처 세부 지원분야로 우선 지원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시장확대형 (구매연계, 상생협력)	최대 2년, 6억원 이내 (연차별 최대 3억원 이내)	75% 이내	자유공모 지정공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을 부담

** 자유공모 : 국내수요처, 해외수요처, 소재부품장비, 조달혁신, 상생협력형

*** 지정공모 : 혁신형도전

4. 신청자격 등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세부과제별 지원자격 및 분야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분야(품목) 등이 상이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 및 참고문서 필수 확인

내역사업	지원자격 및 분야	참고문서
구매연계형	- (지원자격)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원 이상) 미적용 ** 수요처는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분야) 세부사항은 세부지원 내용 참고	붙임2-X 참고
상생협력형	- (지원자격)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원 이상) 미적용 ** 투자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분야) 세부사항은 세부지원 내용 참고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3책5공 제도 적용)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에 위반된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하고,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5개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붙임3]내역사업(세부과제)별 제출서류 양식 참고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사업정보→사업공지→사업공고

◦ 공고기간 : 2025년 5월 23일(금) ～ 6월 23일(월)

◦ 신청․접수기간 : 2025년 6월 9일(월) ～ 6월 23일(월), 18:00까지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IRIS 최종확인 및 제출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세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붙임2-X] 참조

6.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서면평가는 신청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

** 선정평가(서면·대면 등)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가능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사업공고	➡	신청ᐧ접수	➡	신청자격 검토	➡	선정평가 서면(필요시), 대면	➡	이의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과제관리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선정결과 통보	□	최종선정	□	재평가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전담부서)

7. 기술료 징수기준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알림고객>>자료실>>IRIS사용메뉴얼>>온라인메뉴얼>>"기술료"검색>>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법령확인: www.iris.go.kr >>알림고객>>자료실>>국가R&D법령.지침>>"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8.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 상생협력)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추진체계

◦ 구매연계형

< 사업추진 체계도 >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수요처 관리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KOTRA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수요처
	R&D 과제수행													국내‧해외 수요처
						*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상생협력형

< 사업추진 체계도 >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투자기업 관리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투자기업
	R&D 과제수행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9.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등 시스템 관련 문의	1877-2041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2-X]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세부 지원내용

[붙임3]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제출서류 양식

[붙임4] 자주 묻는 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