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47호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공동효과형)

시행계획 공고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공동효과형R&D□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유의사항 -

1. 본 사업의 과제는 1개 기술제안서(RFP, 총괄과제 단위)당 2~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접수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하며, 신청 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2]의 세부 지원내용 및 세부 신청자격 확인 필요

1. 사업 소개

□ 본 사업은 동일업종 기업들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산업계 공통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성이 높고 파급력이 큰 기술개발 분야를 집중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과제 중심에서 벗어나 다자간 협업방식의 컨소시엄 단위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변경 또는 개선 사항

구 분		시행 계획 변경 사항
		‘24년도	‘25년도
중기부 R&D 공통	졸업제	• 졸업제 대상사업 확대(중기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 20년도부터 졸업제 사업을 3회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및 지원불가 • 단, 적용 제외 사업 및 수행 과제 수 산정 기준은 붙임1 참고	• 해당없음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 해당없음	• (동시수행) 동시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1개 까지만 가능(졸업제 예외사업까지 최대 2개까지 가능) * 수행 중인 과제 수 산정은 ‘25년 협약 과제부터 적용하며 적용 제외 사업 및 수행 과제 수 산정 기준은 반드시 [붙임1] 참조
	보안과제 자체 점검	• 해당없음	• (보안등급분류) 연구개발기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여부를 자체 점검 후 신청(필수) *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3. `25년 지원내용

□ (사업목적) 산업계 공통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성이 높고 파급력이 큰 기술개발 분야 집중발굴·R&D 지원

□ (지원규모) 23.7억원 내외 (약 8개 컨소시엄, 25개 세부과제)

◦ 지원조건: 세부과제별 최대 2년 6억원, 연구개발비 최대 75% 지원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시장확대형 (공동효과형)	최대 2년, 6억 이내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75% 이내	지정공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1항 3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참여가능

□ (지원방식) 지정공모

◦ 산업계의 공통 수요를 통해 발굴한 아래 RFP 중 우수 컨소시엄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예정(RFP 상세내역은 [붙임3]을 통해 확인)

4. 신청자격 등 유의사항

< 공동효과형 컨소시엄 구성(안) >

		총괄과제(최종목표)
		세부과제1			세부과제2				세부과제3			세부과제4
필수구성	⇨	주관1			주관2				주관3			주관4
필요시	⇨	공동1			공동2				-			공동3
필요시		위탁1			-				위탁2			-
참여기관(주관,공동,위탁) 중 총괄기관 및 컨소시엄매니저 1인 지정
총괄기관(컨소시엄매니저)

□ 신청자격

◦ (주관 및 공동)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3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참여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통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운용 가능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 기술혁신R&D 공통 적용 사항인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미적용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 컨소시엄 구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1개 컨소시엄 내 최대 1개 세부과제 참여 가능

◦ (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 세부과제 수 제한 없음

* (공통) 졸업제 및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3책5공 등 공통 관리지침을 따름. [붙임1] 참고

◦ (총괄기관 및 컨소시엄 매니저)

- 세부과제 간 기술검증․연계 등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및 신청 시 총괄기관과 컨소시엄 매니저 필수 지정 필요

- 총괄기관은 참여기관 중 1개 기관으로 지정하며, 컨소시엄 매니저는 총괄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로 지정

- 컨소시엄 매니저는 신청·접수 시 대표로 총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총괄기관(컨소시엄매니저)의 세부과제 관리 계획, 방안등을 포함하여 서술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3책5공 제도 적용)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붙임1-1] 참고

5.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사업공고	➡	□ 신청ᐧ접수	➡	□ 신청자격 검토	➡	□ 선정평가 서면(필요시), 대면	➡	이의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과제관리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④협약체결	□	최종선정	□	재평가
전문기관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전담부서)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서면평가는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기술성	기술개발 방향의 적정성	· 기술개발 목표, 내용의 수준, 구체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	10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	· 기술개발 목표(예비연구, 사업화 R&D, 실증 등 단계별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 결과의 검증 방법 및 계획의 적정성	15
	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5
사업성	사업화 계획의 가능성	·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와 전략, 방법, 일정, 변수 대응의 적정성과 기대 효과의 실현 가능성	10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타겟 시장/제품의 성장 가능성 등)	10
	공통기술 확산 가능성	· 산업계 공통기술 해결, 확산, 운용 가능성	10
기술개발보유역량수준	연구개발역량	· 과제 수행 관련 특허, 논문 등 기술적 기반 · 연구자의 과제수행 역량 · 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10
	연구윤리	·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표절 등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	10
컨소시엄 타당성	추진체계 타당성	· 컨소시엄 추진체계의 타당성	10
	역할 구성	· 컨소시엄 수행기관 간 역할의 적정성	10

□ 가·감점 : [붙임2] 참고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과제 신청․접수기간 : ‘25. 6. 16(월). ~’25. 6. 30(월).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활용

◦ 컨소시엄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각각 신청·접수

- RFP내 컨소시엄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세부 과제의 일부가 신청·접수되지 않은 경우 평가 제외됨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QUICK LINK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 목록에서 ‘공동효과형R&D’ 검색 후 시스템 내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로그인 이후 기관등록이 필요하며, 기관대표자 및 과제참여자는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연구자정보 전환동의’를 통해 연구자 번호를 부여받아야 과제신청 가능

◇ 신청서류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공고 및 양식 확인

- 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2025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공동효과형 시행계획 공고 → 세부과제별 맞는 RFP를 목록에서 선택 후 신청

◇ 온라인 시스템 작성 후 ‘최종확인’ 후 유효성 여부를 점검 → 오류 발생시 해당 안내에 따라 수정가능하며, 이후 ‘최종확인’ → ‘제출’을 클릭하면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제출 이후 수정 삭제 불가)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계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승인	➡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

7. 기술료 징수기준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 등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알림고객>>자료실>>IRIS사용메뉴얼>>온라인메뉴얼>>"기술료"검색>>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법령확인: www.iris.go.kr >>알림고객>>자료실>>국가R&D법령.지침>>"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8.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기획 및 평가관리
		지정공모과제1 총괄기관
세부과제1 주관			세부과제2 주관			세부과제3 주관			세부과제4 주관				*(필수)주관 :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필요시)공동 :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필요시)위탁 : 대학·출연연·전문연·등 비영리 법인
공동			공동			공동			공동
(위탁)			(위탁)			(위탁)			(위탁)

9.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1-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붙임2] 제출서류 및 세부 지원내용

[붙임3] 공동효과형 RFP 목록